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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SOFA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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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파 체결
(1) 소파란?
(2) 소파를 체결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소파체결
2. 소파 개정과정
3. (1) 다른 나라와 맺은 소파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2)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와 불평등하게 맺어져 있는 소파 내용에 대하여 그 동안에 일어난 사건ㆍ사고를 참고하여 알아본다.

4.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되어야 할 소파조항과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바람직한 소파 체결에 대해 알아보자.
5.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본문내용

(2) 소파를 체결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소파체결
소파는 미군주둔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ꡐ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ꡑ에서 비롯되었다. 해방 이후 3년 동안 점령군으로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특권적인 법적 지위는 1949년 6월 5백여 명의 미군사고문단을 남기고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모든 행정권이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되었지만, 미군사고문단이 남아 한국군에 대한 조직 및 훈련을 담당함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여전히 미군에 남아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이에 주둔군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요구로 ꡐ대전협정ꡑ이 체결되었다. 전쟁 중인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였던 대전에서 한ㆍ미 양국간의 각서교환형식으로 잠정적으로 체결된 ꡐ대전협정ꡑ의 정식명칭은 ꡐ주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ꡑ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주한미군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①미군군법회의가 주한미군의 구성원에 대하여 전속적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것, ②한국인이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했을 대 미군은 그 한국인을 구속할 것, ③주한미군은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였다. 전쟁중 급박한 사정하에서 존망의 위기에 처한 한국정부로서는 이 각서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주한미군은 전속관할권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ㆍ金聖翰 ,「외교 」제35호, 1995년 9월.
ㆍ김보영,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과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제 3호 2000년 가을, 신서원.
ㆍ김창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사비평 통권 54호 2001봄, 역사문제 연구소 역사비평사 발행 2001.
ㆍ송두환 , 장주영, 이장희,「 人權과 正義」, 통권285호, 2002년 5월.
ㆍ이삼성, 「탈냉전시대 미국과 한반도 문제의식과 변화의 방향」, 역사비평 계간 31호, 역사문제 연구소 1995 겨울.
ㆍ최승환, 박은주,「서울국제법연구」5권 2호(통권9호).
ㆍ하영선, 「한미군사관계의 역사적 재검토 」, 역사비평 계간 31호, 역사문제 연구소,1995 겨울.
ㆍ「소파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과 정의,2000년 5월호.
ㆍ「미국과 한반도 1945~1995 한미관계 50년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역사비평 계간 31호, 역사문제 연구소 1995 겨울.
ㆍ「국회보」, 통권413호, 2001년 3월.
통권403호, 2000년 5월
ㆍ「국제법학회론집」, 44권 2호 (통권86호).
45권 1호 (통권87호).
도움주신분: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정책자료실장 김동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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