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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 (재혼가정 자녀의 성 변경)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친양자 제도의 내용
3. 친양자 제도의 의미와 기능
4. 친양자 제도의 필요성
5. 개정안의 친양자 제도 검토
6. 친양자 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론
7.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친양자(親養子) 제도란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7세 미만의 아이를 친양자로 한다는 조항이 1999년 12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동성동본 금지조항 및 호주제 폐지 문제와 맞물려 슬그머니 뒤로 밀려난 이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되어 왔다. 그런데 2004년 5월 21일에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7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친양자 제도도 신설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법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사회제도·가족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즉, 남성 위주로 영위되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쇠퇴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혼율도 급증해 1996년에 2만 300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무려 13만여 건에 달했다.

7. 마치며
이제는 부계혈통만을 고집하는 우리 가족제도의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냉정하게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첫 단계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재혼가정 자녀들의 성(姓)을 바꾸는 문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호주제도 자체의 존폐가 현안으로 떠오를 만큼 사회가 변하고 있는 데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아동이나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법적으로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새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떳떳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기본권의 문제다. 가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재혼가정의 화합을 지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런 기본권에 역행하는 법제도를 고수하려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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