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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정간법(언론개혁)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현재의 상황
2) 문제점
3) 대안 및 그 한계점

3. 결 론

본문내용

"정간법 개정 독소조항 논란" (동아) "여야 의원 27명 제출 정간법 개정안, '신문 편집권
침해' 논란" (조선)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2년 2월 8일 여야 의원 27명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개정안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두 신문은 이날 1면에 이어 3면, 5면에 관련 해설기사를 실었으며, 15일자에서도 연일 비판기사를 실었다. 정간법 개정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두 신문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해할 수도 없다"고 의아해 했다. 심 의원은 정간법 개정안을 놓고 무엇이 언론발전에 도움에 되는지 두 신문사측과 공개토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골자 가운데 하나인 편집위원회 설치와 기본적인 경영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한 근거로 편집권 독립과 국민의 알권리,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들었다. 그는 "경영 상황을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성격을 띤 언론기업이 훨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준다"며 "이는 사회 공기로서 언론의 최소한의 보고 의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소지 논란이 있었던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에 대해 그는 "현실 여건상 그 문제를 법적 장치로 담아내기에는 위헌 소지를 포함해 아직은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며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결국 이번 정간법 개정안은 '소유지분 제한'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시킨 것이어서 당초 논의됏던 것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이라는 것이 언론계 주변의 중평이다. 그러나 조선, 동아 등 일부 신문은 '독소조항'을 들어 정간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반면 진보성향의 정치인.언론계에선 '언론발전의 획기적인 한 획'이라는 의미부여와 함께 환영하는 등 양자간에 크나큰 인식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estabien.do?Redirect=Log&logNo=100002446987
http://www.pcmr.or.kr/ (언론개혁 시민연대)
http://www.ccdm.or.kr/news_list/news_read.asp?num=884(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http://www.dongbunews.co.kr/news/320/320-5-7.htm
http://chunma.yu.ac.kr/~j8320324/artcle8.htm
http://www.ohmynews.com/
http://www.pressian.com/
http://kwanhun.com/zq/2002a/(14)nsiuq.pdf
hotissue.media.com.daum.net/subject/200404/24/m-hotis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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