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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영화로 본 현대 사회와 법과 권리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이 레포트는 현대사회와 관련 된 여러문제를 법률과 관련지어 분석한 것이고 특히 영화속에 등장하는 문제들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도움이 될겁니다.참고로 이레포트로 저는 A+를 맞았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영화 속에 나타난 <법적 쟁점>
1. 개인의 법익이 법인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2. 개인의 법익이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3. 개인의 법익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III. 결 론: 논 평

IV. 참고 자료

본문내용

3. 논 평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비해 일반인이 가진 법의 상식은 상당히 취약하다. 나 역시 그런 일반인에 속한다.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법에 대해 알지 못했던 법의 성격 법률 용어, 관련 판례 등을 적은양이 지만 여러 번 접해봄으로써 법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얼마 전에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읽었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지식인이란 중간적인 계급에서 지배계급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고 한다. 실용 지식 전문가(의사. 법률가. 교수 등등) 집단인 그들은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의해 지배계급과 시민들의 종간에 위치해 외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르트르가 말하는 진정한 지식인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계몽하고 그들의 문화를 만드는데 조력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한다. 지금은 사회 현상이 단순한 사건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 사르트르의 이야기가 크게 설득력이 갖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굳이 사르트르의 생각을 인용한 것은 그가 가진 참된 지식인 상은 아직도 현대 사회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은 분명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언제나 법률가의 자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법적인 미비로 법률가에게 법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지식인으로써 자각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 언제나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을 시민들 사이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로 만들어야한다. 그것이 현대 사회 속에 나타난 현대인들의 법의식 한층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http://www.scourt.go.kr/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zboard.php?id=data
-http://www.goodlaw.org
-http://movie.naver.com/search/movie.php?code=B9102
-http://tv.sbs.co.kr/solomon/
-http://www.lawnb.com/main/main.asp
-http://cafe.daum.net/lawstudyguide
-http://cafe.daum.net/sbgs
-http://www.naver.com
-현대 사회와 법과 권리 <한견우>저
-신민사소송법 <이시윤>저
-형법총론 <이재상>저
-법전 <현암사>
-헌법학원론 <권영성> 저
-홍승기의 <시네마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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