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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분양가 원가공개 찬·반 논리검토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29 워드파일MS 워드 (doc)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분양가 원가공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목차

1. 분양가를 결정하는 요인
2. 분양가 제도 현황
3. 분양가 규제 논의의 배경
4. 분양가 규제 논의
5. 분양가 원가공개
6. 결론

본문내용

「주택공사는 왜 분양원가 공개를 두려워 하는가」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 내용인즉 주택공사 앞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에 집과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고, 사업주체인 주공은 원주민의 특별분양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높은 분양가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럼 위와 같은 분양원가 공개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공약을 했으나 노무현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분양원가 공개란 간단히 말해서 분양가는 자율화하되, 건설회사가 직접 택지비·건축비·이윤 등을 공개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방안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2003년)
- (국토연구원 – 김근용·윤주현 선임연구위원)
2. 주택경기 진단과 향후 과제(2004.09) –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
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2002.03) –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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