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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자금 그 실태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5.01.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지구당
■ 선거공영제
■ 지정 기탁금제도
■ 고비용의 정치구조
■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원칙
■ 개선방향과 선결과제

본문내용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은 필요악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이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 비용이 든다. 또한 서로 이념과 정책성향이 비슷한 후보자들이 정당을 결성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도 정치자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 자금의 수수과정에는 종종 불법과 부정이 뒤따르게 마련이며, 정경유착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한 막대한 정치자금의 낭비로 인해 유권자들의 뜻이 왜곡되거나, 정치적 선택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과도 같다. 적절한 양의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조달되어 공평하게 사용되고, 정당활동과 선거과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다. 공직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치자금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측면에서 본 한국 정치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 한국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이다. 조직선거에 기초한 현 선거운동방식은 거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이런 자금의 조달과 지출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책중심이 아닌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뭉쳐진 사조직화된 정당정치는 선거 방식에 있어서 거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이런 자금의 조달과 지출은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부패와 정경유착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 실정이다. 연이은 정치자금 관련 스캔들 ‘대통령 측근 비리사건’, ‘한나라당 SK 비자금 사건’ 등은 현재 정치자금의 문제에 대한 개혁요구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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