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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5.01.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으세여

목차

ꊱ 들어가며

ꊲ 사례*
1. 연예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외국의 사례
2. 연예인 사생활 침해에 관한 국내 사례
※ 미성년상대 성 범죄자 신상공개
* 성 범죄자들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

ꊳ 설문조사

ꊴ 영화감상 -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본문내용

※ 미성년상대 성 범죄자 신상공개

파렴치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범죄인의 프라이버시가 불필요하게 침해돼 인권침해의 요소는 없는가. 최근 사회문제화 한 원조교제 등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방안을 둘러싸고 청소년보호단체와 법조계 등의 논란이 뜨겁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월 ꡑ청소년 성 보호법ꡑ 시행을 앞두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제 등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시안이 나오자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상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성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이중 처벌이라는 반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성 범죄자들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 ▼

청소년 성 보호법 시행령 안의 주요 내용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방안에 대한 논란과 비판 중 상당부분은 분명히 주의깊게 경청하여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온 것들도 상당수 있다. 가장 흔한 비판은 신상공개 제도가 사회적으로 특정인에게 망신을 주는 일종의 명예형으로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나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범죄자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도문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단순한 통계수치의 나열이나 추상적인 설명을 넘어 부끄러운 현실을 솔직히 드러내 우리의 죄의식 마비현상과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특정인에게 불명예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계도문은 우리 사회의 솔직한 반성문이라고 부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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