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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고교 등급제 분석 및 조사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1.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고교 등급제에 관한 발표 때 쓴 발표문입니다.
고교 등급제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썼습니다.

목차

1.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2. 문제제기 및 실태: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란
3. 고교 등급제에 대한 입장: 찬성과 반대의 첨예한 대립
4. 현 실태에 대한 정치권의 대안 제시 및 외국의 사례 분석
5. 대 안 제 시 및 결 론

본문내용

3. 고교 등급제에 대한 입장: 찬성과 반대의 첨예한 대립

(1) 찬성: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에서는 고교별 학력격차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분명 차이가 있는 학생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불평등을 양산하게 된다는 논지이다. 실제적으로 수많은 ‘우등생’을 쏟아내어 내신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각 학교 간 학력의 차이를 반영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대학의 인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데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저학년에게까지 사교육을 부추기게 한 정책상의 실패 사례로 각급 학교의 평준화를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를 받는 상황에서 학생부 성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각 대학 입학관계자들은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가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학생부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의 입학자료를 분석해보면 강남에서 가장 성적이 떨어지는 고교 학생 수준이 강북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는 학교보다 우수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자료는 대부분의 대학도 비슷하게 확보한 상태이고 소위 '신흥 명문고'뿐 아니라 내신을 가장 많이 부풀린 학교가 어딘지도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난 수년간 교육부에서 CD형태로 보낸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부성적을 갖고 있다. 이 자료와 정시모집 합격자의 수능성적을 비교하면 수시모집에서 선발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 고교간 학력차가 나온다는 것.
또 다른 대학 입학관계자는 "ㄱ고교 학생부평점 4.5인 학생이 ㄴ고교 학생부평점 4.9인 학생보다 수능점수가 높은 경우가비일비재하다"며 "이런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고교등급제 적용은 내신만으로 수시모집 합격자 선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못 박았다.
또 다른 대학의 입학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전교 1등 학생들의 수능점수를 엑셀파일 형태로 각 대학들이 모두 갖고 있다"며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발표를 꺼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10월 13일자

참고 자료

1) 신문검색 사이트 - Http://www.kinds.or.kr
○ 경향 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 경향 신문 2004년 10월 19일자
○ 동아 일보 2004년 8월 29일자
○ 세계 일보 2004년 10월 29일자
○ 연합 뉴스 2004년 9월 16일자
○ 연합 뉴스 2004년 10월 10일자
○ 오마이 뉴스 2004년 11월 11일자
○ 한겨레 2004년 9월 14일자

2) 교육 인적 자원부 - Http://www.moe.go.kr
○ 제 243회 국회 정기회 위원회 “확인감사”자료, 2003년 10월
○『교육 공무원 타 시․도 전출 희망 교원 수』, 2003년 10월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 200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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