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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보도에서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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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언론보도의 책임과 의무
b.미국의 언론법 체계
c.명예훼손

본문내용

성격이나 능력에 대한 비방을 통해 사회속에서의 개인의 지위에 피해를 준다는 개념의 명예훼손(defamation)에는 두가지가 있다. 인쇄된 표현에 의한 훼손은 라이블(libel),비방·연설·회화 등 구두 표현에 의한 훼손은 슬랜더(slander)라 불린다. 라이블 피해가 일반적으로 더 크게 보상된다. 또 슬랜더는 구두표현이어서 증거가 남지않은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슬랜더 소송에서 이기려면 원고는 반드시 자신이 그 표현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글로 쓴 비방이 말로 한 비방보다 오래 남고 널리 전파되는 등 더 치명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 즉흥적으로 내뱉기 쉬운 말보다 글이 더 고의성이 높다는 인식도 있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방송에 의한 슬랜더는 라이블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명예훼손은 19세기까지는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취급됐었다. 공무원 비방,죽은 사람에 대한 모독,여자에 대한 인격침해등을 무질서·폭력의 원인으로 간주해 정부가 처벌했다.피고는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20세기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민사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전적 배상이 소송의 주된 이유다. 특히 집단보다는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심각한 피해로 간주된다. 특정 인종이나 큰 집단의 명예훼손은 그 소속원 개개인에게는 피해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개인은 물론 기업·단체 등도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대(對)정부비판 권장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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