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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총칙]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개관
2) 채무불이행 (민390조)
3) 이행지체
4) 이행불능
5) 불완전이행
6) 채권자지체
7) 불법행위(민750조)
8) 채권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책임의 문제점

본문내용

2) 채무불이행 (民390條)
(1) 채무불이행의 의의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 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장애에는 위법성 이 있어야 하는데, 위법성의 요건은 채무불이행에서의 경우 그리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을 조각하 는 상황이 채무이행의 과정에서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강도 를 만나는 바람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것은 위법성조각이 아니라 대개 양당사자 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장애, 즉 위험부담의 문제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이다(제537조).

2) 주관적 요건
a. 귀책사유 :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 의 귀책사유에는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 이외에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제391 조)이 포함되며,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일지라도 채무자의 지체중에 그와 같은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제392조).
b.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 채무자와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 자의 실제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자에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행위자의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반면 그의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비추어 그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이를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대개의 경우 채무자와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그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즉 추상적 과실 이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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