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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관련판례분석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26 워드파일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 2004년 저상버스의 도입에 소극적인 정부의 입장이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하여 헌법소원이 재기된 것에 대하여 헌법에 정의된 의미와 정부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회복지관련판례를 분석하였다.

목차

1.판례
2.판례외적 진행사항
3.판례와 판례외적 진행사항분석
4.기타

본문내용

【판시 사항】
1.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요건
2.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
3.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 여부(소극)

【결정 요지】
1.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2.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청소년(제4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3.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매일노동뉴스 12월 22일자 (구은희기자)
민중의 소리 12월 22일자 (박경철기자)
연합뉴스 12월 23일자 (류성무기자)
오마이뉴스 12월 24일자 (박효원기자)
에이블뉴스 http://www.abledata.c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http://www.dsrd.or.kr/
기타 각종 사회복지 관련 인터넷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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