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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 평석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사실관계 판단

Ⅱ. 대법원 판시내용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참조판례
5. 원고, 피상고인
6. 피고, 상고인
7. 주문
8. 이유

Ⅲ. 판례 평석
1. 민법 제 103조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
2. 이중매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가의 문제
3. 민법 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의 상관관계
4.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에 있어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
5. 반사회적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복에 관한 견해의 대립
6. 소결

Ⅳ. 결어

본문내용

⑴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로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판 89다카14295; 대판 93다55289)
⑵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80다565; 대판 83다카57) 그러나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매에 기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것은 불법원인으로 급여를 한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판례는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제1매수인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것인데, 매도인의 그 반환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제1매수인의 대위행사도 할 수 없다는 이론적 모순을 안고 있다.(이 경우 제746조의 주장이 배제된다는 견해도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⑶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 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 민법강의 김준호 2003 법문사
♠ 민법학강의 김형배 2003 신조사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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