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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의 형성발전과정상 법무관의 역할과 법무관법상의 권리구제수단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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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로마법의 특질과 로마법문화 ― 실용적 세계법

Ⅱ. 법무관 제도

Ⅲ. 법무관제도의 산물

본문내용

Ⅰ. 로마법의 특질과 로마법문화 ― 실용적 세계법
로마법의 여러 특질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것이 동시대의 다른 고대사회의 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하고 조직적인 법체계를 이루었다는 외형적 특질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현실에 충실한 법체계를 이루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점은 동시대의 다른 법체계와의 비교에서만이 아니라 현대의 법제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 로마법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사정의 끊임없는 변화 앞에, 기존의 법제에 지나치게 집착함이 없이 현실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탄력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로마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유지는 물론 수세기에 걸친 로마의 법에 의한 세계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법을 어떤 절대적 진리의 정형화된 표현으로서 추상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법을 단지 구체적 현실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사고한 로마인들의 실용적, 현실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이태재, 로마법, 진솔 1993, p99 이하
로마법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일반원칙으로부터 생성, 발전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법활동에 의해 생성, 발달하였으며 이는 법원이 다원적 발달을 가져왔다.
이러한 로마법의 실용적, 합리적 특질은 크게 보면 로마인의 그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 세계제국으로 성장한 로마의 제국통치를 위한 합리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바로 법무관이라는 독특한 존재의 법창조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무관의 실용적 법창조활동의 대표적 산물로서 방식서소송, 법무관의 고시권과 소송상의 법적 구제를 통하여 형성․발달한 법무관법에 관해 살펴본다.

Ⅱ. 법무관 제도
1. 법무관의 지위
1) 법무관제도
법무관은 민사소송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법정무관으로 B.C 367년에 시민관할법무관직이 창설되어 로마시민의 민사소송만을 관장하였으나 이 전까지 재판권은 집정관이 행사하였으나 시민관할법무과직의 창설로 집정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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