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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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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ꊲ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필요성
ꊳ 사업 내용
ꊴ 사업의 효과
ꊵ 새만금사업의 찬반 쟁점들
1. 이슈의 배경
2. 주요 쟁점
○ 경제성
○ 갯벌의 가치 평가
○ 수질 문제
○ 향후 대책
ꊶ 참고 자료

본문내용

ꊵ 새만금사업의 찬반 쟁점들

1. 이슈의 배경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했다. 이 새만금 사업이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지만,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최종 결정이 마무리 될 때가지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주요 쟁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사업시행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대비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

ㄱ) 찬성 측 견해

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 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 사업은 시급한 일이다.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ha의 국토확장과 쌀 14만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 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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