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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사회학과] 정부의 개념과 형성 및 접근방법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부의 개념과 형태
(1) 정부의 개념
(2) 수준에 따른 정부의 개념
(3)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
(4) 국가와 정부, 정권개념과 상호관계
(5) 정부형태의 개념과 유형
(6) 주요 정치학자들의 정부형태의 분류

2. 정부론의 접근방법
(1) 제도주의론
(2) 엘리트론
(3) 집단이론
(4) 다원주의론
(5) 정치체제론
(6) 정치문화론
(7) 관료정치론
(8) 신제도주의

본문내용

개념적 다양성을 고려한 정부개념의 구분이 필요한데,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학문적 목적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개념을 세분화하면 논리전개와 명확한 의사전달이 요구될 때에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러 접근방법 중 가장 기본적·전통적인 것으로 헌법·공법학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정부기관들의 조직형태와 구조, 권한배분, 기능적 상호관계와, 이들을 규율하는 헌법 및 그에 근거한 관계 법령간의 규범적 구조적 관계를 광범위한 역사적 맥락을 고찰한 후 정부나 통치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制度論은 주로 법률에 규정된 정부조직의 형태, 구조, 상호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비판
공식적인 측면만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정태적으로 서술할 뿐이며, 그 기관의 조직구조의 특성과 공공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통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간의 갈등과 조정, 경쟁과 협력 또는 정부기관의 생성과 발전 및 소멸 등의 동태적 현상과 그에 따르는 비공식적인 측면 및 동태적 과정이 공공정책의 내용이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간과했다.
(3) 제도론에서의 이탈과 다원주의론
다원론자들은 종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된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만으로는 통치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통치현상의 핵심을 정확하게 고찰하려면, 정부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과정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각종 이익단체를 포함하는 정치집단과 정부간, 정치집단 상호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4) 제도론이 정부론의 접근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인식되는 이유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정부는 국가의 통치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구조로서, 정부조직의 형태와 구조 및 그에 관한 법제는 개인과 집단의 구조화된 행위유형(structured pattern of behavior)으로서 통치과정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위를 규제하는 준거규범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공공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의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의 기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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