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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정부형태와 각각의 특성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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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 민주적 정부형태의 3가지 모습

Ⅱ. 본 -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의 특성들
1. 의원 내각제
1)의원내각제의 특징
2)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2.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특징
2) 대통령제의 장․단점

3. 이원집정부제
1) 독일의 이원집정부제
2)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3) 이원집정부제의 장․단점

Ⅲ. 결 - 민주적 제도와 민주적 의식

본문내용

정치적 지배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이 1인 또는 소수에 집중되어 있느냐 혹은 다수자에게 있느냐에 따른 고전적 분류 방법으로 1인 통치의 ‘군주제’, 소수에 의한 통치인 ‘귀족제’ 그리고 다수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민주제’로의 분류가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77, p.431
또한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나 근대의 로크, 몽테스키외 등에 의해 주장된 권력분립론에 따라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사법권)으로 나뉘었으며 현대의 정부 형태는 민주제의 기반 위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균형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의원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라는 형태를 주로 하고 여기에 이원집정부제라는 절충형의 3가지 형태가 압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 중에서 의원내각제는 입법권이 집행권보다 우위를 점하는 2권분립의 형태라는 점에서 로크의 이론에 가깝고, 대통령 중심제는 기본적으로 3권이 대등한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몽테스키외의 이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전적인 형태의 권력분립을 온전히 실현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같은 대통령제 국가나 의원내각제 국가 안에서도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정부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이원집정부제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장단점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장단점은 각 정부형태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관점에서 확인한다. 이러한 작업은 오늘날 민주적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를 넘어 현 한국정치에서의 내각책임제 논란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배찬복, “풀어쓰는 정치학”, 한국학술정보, 2002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77
윤용희, “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4권, 1997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1
마석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실학사상연구, 1999

<사이트>
http://catizen.com.ne.kr/s3-3-1.html
http://tutc.nared.net/egoverment/m1-admin_db/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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