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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21세기 신국제경제질서와 WTO/IMF체제하의 문제점과 대책

저작시기 2002.10 |등록일 2005.0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논문형식의 구성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 일관성이 뛰어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국제경제체제 형성의 조건
1. 국제경제체제의 기본적 구성요소
2. 국제경제체제 형성과 파워

III.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1. 국제경제체제의 기본적 구성요소의 변화
2.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각국별 양허/보상의 성과

IV. 신국제경제질서의 대두
1. 신국제경제질서 대두의 배경 및 특성
2. 신국제경제질서에 따른 교섭가능영역과 각국별 양허/보상의 성과

V. 맺음말 -관리 대 역관리의 균형된 구도

본문내용

전통적인 국제경제학의 기본이론에 의하면 세계각국간 교역은 자유경쟁의 원칙하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확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경제에서는 자유경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간의 경합, 일부 개도국의 선진국 추격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쟁에 의한 조화와 균형보다는 오히려 마찰과 분쟁 등이 현실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 경제의 경우, 전후 고도의 성장 및 발전을 이룩하였고, 안정적인 추세를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정체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점차 후발국들의 추격 및 추월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선진국경제 스스로가 적어도 기존의 국제간 교역대상 부문에서 자유경쟁의 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의 상대적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 관련국들의 합의하에 국제간 교역의 많은 부분이 더이상 자유경쟁에 의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되는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은 1950년대부터 미-일간 면제품의 수출자율규제협정이란 구체적인 형태로 시작된 바 있다. 이러한 쌍무적인 협정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자간 차원에서의 섬유협정으로 확대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섬유 뿐만 아니라 소고기, 오렌지 등의 교역과 관련한 국제간 협정이 맺어지는 등 국제무역 흐름의 관리대상 부문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것이 80년대에 들어서서는 특수강을 비롯한 철강, 자동차,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결국 국제무역의 상당부분이 관련국들의 합의하에 관리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沈承鎭, 國際經濟關係論, 法文社, 1995
律田直則 外, 現代經濟體制と經濟政策, 1991
Bhagwati,J., Protectionism, MIT Press, 1988
Caves,R.E., J.A.Frankel and R.W.Jones, World Trade and Payments,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3
Cooper,R.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oordination of Economic Policies," in R.W.Jones and P.B.Kenen,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5
Dixit,A., " Strategic Aspects of TradePolicy," in T.F.Bewley, ed., Advances in Economic Theory;Fifth World Congress, NewYork; Cambridge Univ. Press, 1987
Finger,J.M., "Reform", in J.M.Finger, ed., Antidumping; How It Works and Who Gets Hurts, Michigan Press, 1993
Gilpin,R.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87
Harris,R., "Why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re 'Voluntar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18,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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