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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4년 이후 북미관계와 향후 나아가야 할 길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05.0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성들여 쓴 자료 입니다.

목차

1.서 론

2.본 론
1) 94년 북한 핵문제
2) 94년 이후의 북미관계
3) 현재의 북핵 문제
4) 앞으로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길

3.결 론

본문내용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상호사찰 규정에 이견을 드러내고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미국은 다시 팀스프리트 훈련을 재개할 뜻을 밝힘에 따라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북한은 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문제는 전쟁위기로 치닫게 된다. 한,미는 유엔을 통한 대북경제제재를 검토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무력공습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남한 역시 북 핵보유에 강하게 비난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위기는 북한의 IAEA의 요구수용(94.2) → 지미 카터 방북(94.6)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았고, 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으나 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핵관련 기본합의 문이 채택됨으로 인해 94년 핵문제는 종결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1. 북한 원자로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로 대체(2003년까지)하고 관련된 기술을 이전한다. 2. 그때까지 미국은 대체에네지 중유를 제공한다. 3.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다. 4.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에 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5. IAEA의 국제 핵사찰을 수용한다, 등이었다. 이로써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흑연감속 원자로 방식의 핵발전을 중단하고 경수로식 원자로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성을 보장하고 흑연감속 원자로는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던 방식으로 그 안전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국제 핵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게 되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은 북한의 독자적 원자력 개발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수로 건설과 국제 사찰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94년 11월 1일, 북한은 핵 활동 동결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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