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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관세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조세론 강의중 프로젝트팀에서 만든자료입니다

목차

관세의 기본개념
1. 관세의 기원
2.관세의 발전단계

관세의 의의와 성격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성격

관세의 기능과 효과
1. 관세의 기능
2. 관세효과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따른 분류
2. 관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3. 과세의 방법에 따른 분류
4. 과세근거에 의한 분류
5. 과세세율에 의한 분류
6. 관세제도적 성격에 의한 분류

관세제도의 개요
1. 관세부과 개요
2. 관세율
3. 관세감면제도
4. 관세환급제도
5. 관세자유지역

덤핑의 의의
1. 덤핑방지관세의 효과
2. 산업피해구제의 의의
3. 반덤핑관세

우리나라 현행관세(율)정책의 문제점
1. 경쟁력제고를 위한 관세(율)정책 방향
2. 신속통관을 위한 업무 Process 개선
3. 2004년 통관행정 운영방향
4. 결론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속의 관세
1. 여행자 휴대품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입-출국시 유의 사항
2. 출국시 유의 사항
3. 입국시 유의 사항
4. 면세통관

본문내용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customs duties)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customs boundary)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세징수의 주체
관세는 조세의 일종으로서 징수주체는 국가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방세(위임받은 내국세 포함)의 징수주체는 될 수 있으나 관세의 징수주체는 될 수 없다.
(2) 관세징수의 목적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국가나 정부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조직이 운용 또는 현상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지출에 요하는 재정이 필요하며 그것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바 재정수입의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3) 관세징수의 영역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한다. 관세영역(customs boundary, customs territory)이란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3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은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와 그 주변의 3해리까지의 영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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