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회학] 정치문화와 이익집단으로 본 미국의 시민사회

저작시기 2003.06 |등록일 2005.0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라는 과목을 들으며 텀프로젝트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절. 미국의 시민사회와 정치문화
1. 자유주의
2. 공화주의(Republicanism)
3. 미국 정치 문명의 형성
4. 종합

제2절. 미국의 이익집단
1. 시민사회와 이익집단
2. 미국의 정치문화와 이익집단
3. 미국 이익집단의 유형
4. 이익집단의 활동

본문내용

원래 자유주의란 시민이 자기 삶과 이익을 추구하는데 대한 국가의 간섭을 엄격히 제한하려던 사상이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할 권리를 중심으로 삼고, 왕과 귀족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잠재적 위협을 경계하는 한편, 정부 권력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이다. 우리가 알고있듯, 로크가 말한 재산은 상품, 토지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원래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끔 자원을 가공, 생산하여, 그 결과 자신의 몫이 된 것에 대한 권리, 자기 발전을 위한 개인적 자유와 제반 기회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이러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계약에 의해 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 입법기구를 만들고 정부 등 사회 조직으로 하여금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뽑은 입법자에게 복종하게끔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로크는, 로크는 천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인민이 계약을 맺었으며, 개인은 법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권한을 갖게 될 수 없으며, 그런 경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 즉 저항의 권리를 갖는다. (로크의 위임계약설)

참고 자료

― 이신행 외, 시민사회운동 (법문사,1999)
― 권용립, 미국의 정치문명 (삼인, 2003)
― 김봉중,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 (소나무, 2001)
― Russell Jacoby 저, 강주현 역, 유토피아의 종말(The End of Utopia), (모색, 2000)
― 신규성, 시민사회의 조화와 발전 (부산일보 2002. 6. 18. 경제칼럼)
― 황해봉, 독립혁명기 미국 공화주의의 기본 원리들과 그 변형 (한국 미국사학회지 ‘미국 사 연구’ 제 1 집 창간호, 1993.11.)
― 아담 스미스 저, 정해동 외 역, 국부론 (범우사, 1992)
― 아담 스미스,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IN.: Liberty Press, 1969)
― 이정희, 「21세기 이익집단정치의 전개」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