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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UR) - 농산물 개방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본 논문에서는 농산물 협상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미친 국내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자칫 경제적인 사안으로만 다루어지기 쉬운 UR농산물 협상을 다룸에 있어 국내세력들간의 동학(국가와 사회세력들과의 갈등) 살펴봄으로써 UR농산물 협상의 정치경제적 동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이론적 고찰

제 2 장. 예비적 고찰
제1절 UR농산물 협상의 개요
제2절 UR농산물 협상에서의 대외적 정부 입장

제 3 장. UR 농산물 협상에서의 각 집단의 입장
제1절 농민단체와 정부의 입장
제2절 정부의 대응과 농민단체의 대응

제 4 장. UR타결 이후의 농민단체와 정부의 관계
제1절 UR농산물협상 타결 후의 정부와 사회의 입장
제2절 UR농산물협상 타결 후의 정부의 대응과 농민단
체의 대응

제 5 장. 국가역할에 대한 논의

제 6 장. 결 론

ABSTRACT

본문내용

농산물은 각 국가의 기간 산업이며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그 역할이 지대하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UR농산물 협상은 UR전체를 성패할 만큼 각 국가간에 중대한 현안이었다. 한국도 예외적인 입장은 아니어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각 현안마다 정부의 입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대응을 분석해 본 결과 협상초기에 견지했던 입장이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후퇴하는 대응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제적 개방압력에 기인한 것이다.
개방압력에 따른 계속된 입장 후퇴의 결과 정부로서는 UR농산물 협상의 주요현안이 쌀시장 개방여부로 귀결되었다. 한편 UR농산물 협상의 점진적인 타결가능성의 시점에서(1993.12)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약하는 두가지 사실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GATT의 다자간 협상인 라운드가 지금까지의 협정에서 미국 등 EC등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어왔듯이 이번 8차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미국,EC, 일본 등 선진국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EC와의 농산물의 주요 쟁점은 농산물 수출보조금 문제였으며, 이러한 문제로 대립해 온 나머지 91년, 92년에도 전체 UR 타결이 실패했다. 협상 실패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 문제는 사실상 큰 흐름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미국,EC가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쌀의 관세화 문제는 이미 논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거기에 개방압력 등의 요인에 의해 정부의 쌀시장 개방불가 입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에 대한 이익당사자인 농민집단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쌀시장 개방정책과정에서 농민집단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그리고 농산물 협상 타결이후의 그들의 입장을 주로 살펴봄으로써 경제의 국제화가 국가-사회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UR협상 대응별로 중간평가 합의문과 드쥬초안 제출시기, UR협상 전면수정과 던켈초안 제출시기, UR타결에 따른 쌀시장 개방결정 시점을 중심으로 협상과정을 구분하여 농민의 반발양상, 정부의 대응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협상이후 특히 쌀시장 개방직후에서부터 94년 5월의 총선시기와 7,8월의 국회비준시기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97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농업정책 사업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UR협상의 타결로 이득을 보는 기업과 이와는 이해가 상반되는 농민집단사이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검토해 보았다. 이는 주로 피해를 보는 농민집단의 보상책을 중심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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