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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부시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부시 이전의 미국의 대북 정책
1. 클린턴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

Ⅱ. 부시행정부 1기의 정책
1. 현실주의 외교 지향
2 .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1) 테러전쟁 이전
(2) 테러전쟁 이후

Ⅲ. 부시행정부 2기의 전망
1 . 미 대선 후보인 부시와 케리의 대북 정책의
차이점
2 . 부시대통령 재선 이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 전망

Ⅳ. 한국의 과제
1 . 국제적 차원
2 . 남북관계 차원
3 . 국내적 차원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관계는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남한, 북한, 미국이 빚어내는 복잡한 삼각관계의 전개방향과 연계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한 미관계로 이루어져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 대두 이후 북 미대화가 진행되면서 남 북 관계와 북 미관계의 상호관계가 초점이 되어왔다. 북·미 핵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었으며, 한국은 북·미 협상의 뒷전에서 협상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정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간에 간격이 생기고 있다. 이상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 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상호 균형적 관계를 이루는 이등변삼각형과 같은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 미관계가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면 한·미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한·미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의 기본방향, 원칙, 협상방식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평행성과 대칭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에 따른 한국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첫째, 부시 행정부 이전의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부시 행정부 1기 출범 후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려 한다. 셋째, 11월 대선 이후 재선된 부시행정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참고 자료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2004-3

김청중, “북 6자회담 복귀할까”, 서울 : 세계일보, 2004-11-12

최선영, “북 6자회담 연내 복귀할까”, 서울 : 세계일보 2004-11-11

이해영 “미, 6자회담 유지하되 PSI 강화” 서울 : 중앙일보,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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