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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특별수익과 기여분 판례평석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1. 1심 및 원심
2. 대법원

Ⅲ. 판례에 대한 문제제기
1.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2. 기여분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Ⅲ. 판례에 대한 문제제기

1.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1) 특별수익의 범위
(가) 일반적 기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민법은 어느 범위의 생전증여재산이 특별 수익으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도의 취지 및 실제 적용에 있어 불필요하게 계산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요청 등에 비추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증여는 일정 범위의 것에 한정하되, 그 기준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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