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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한국정부정치개혁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
(2) 부정부패의 척결
(3) 정치개혁의 성격
(4) 정책실패와 외환위기
(5) 김대중 정부 집권의 정치개혁
(6) 노무현 정부 집권의 정치개혁

Ⅲ. 결 론

본문내용

권위주의의 청산은 비정상적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군부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권위주의 청산작업은 청와대 안팎의 잔재청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3년 2~3월에 걸쳐,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의 등산로를 완전 개방하고 청와대 주변의 안전가옥 12개소를 철거하였다. 그리고 지방 청와대 5개소를 현지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토록 하였고 대통령의 하계 별장 등 6개소를 국민들에게 개방하였다.둘째,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권력기관들의 기능과 기구를 개편하여 권위주의적 색채를 제거하였다. 예컨대,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부터 안기부장과 경호실장의 국무회의를 금지시켰다. 1994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하여 안기부의 정치관여 및 월권행사를 방지하고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안기부의 운영을 감독하고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와대 경호실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고 인사 및 업무영역을 조정하여 월권행사를 방지토로 하였다.셋째, 군부개혁을 단행하였다. 우선 군의 지위계통을 어지럽혔던 ‘하나회’ 등 사조직을 제거하였고, 사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보직을 이동시키거나 전역 등의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의 핵심기관이었던 국군기무사에 대하여 조직상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기무사령관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고, 대통령 직보체제를 철폐하여 국방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기무사 내의 대민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처를 폐지하였고, 기무사 기관요원의 감축과 함께 지방도시에 배치된 사무실의 영내 철수를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ssue/issue/news_comments.php?news_num=2760&start=0
http://www.knowhow.or.kr/warp/kr/president/vision/
http://www.rkorea.org/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한국정치학회/백영철 외
현대 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박영사/지병문․김용철․천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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