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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 독도문제의 모든것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해마다 붉어지는 독도문제 우리국민들은
얼마나 알고있을까요?? 우리 대학생들부터
자세히 알고 대처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목차

1. 배경지식
2. 한국과 일본의 시각차
3.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반박
4. 해외의 시각
5. 유사 분쟁 사건
6. 신문기사

본문내용

"한국 정부는 독도에의 국민 입국 허가제를 폐지하고, 독도를 울릉도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권에 포함시켜야 한다." 독도학회 회장인 신용하(愼鏞廈)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법상 독도에 들어가는 것을 외국 가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규제하는 것은 일본의 눈치를 보는 반국가적․반민족적․친일적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愼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선(基線)선포와 자립적 경제생활'이란 논문을 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독도 영유권 대토론회(한․일 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에 발표한다. 愼교수는 이 글에서 한국 정부가 1997년 7월 EEZ 기선을 울릉도로 하고, 울릉도와 일본 오키(隱岐)섬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 획정선으로 제의한 것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특히 愼교수는 한국 정부의 자문 교수가 독도 기선 금지의 명분으로 내세운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의 해석이 잘못됐음을 지적한다. 이 조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그 자체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岩石)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로 돼 있다. 신교수는 이를 과거에는 무인도였을지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 사람이 살거나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암석'은 EEZ의 기선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새롭게 해석한다. 신교수는 이 조항에 대한 미국 맨더빌트대의 국제법교수이자 도서(島嶼)구획 전문가인 조너선 채니의 해석을 보충자료로 첨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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