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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고찰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며칠걸려 썼던 레포트입니다..레포트 치고는 양이 많지만^^
시험을 잘 못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포트 덕분에 A받았던 기억이....^^

목차

Ⅰ.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적 고찰
가. 장기이식의 의의와 종류
나. 죽음의 의학적 정의
1. 심폐기능설
2. 뇌사설
다. 장기이식 행위의 법률상 문제점
1. 장기이식 행위의 법적 정당성
2. 장기기증의 동의

Ⅱ. 장기이식의 문제와 허용요건
가. 수혜자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
1. 이식 근거
2. 이식 요건
3. 강제 장기이식의 허용성

나. 기증자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
1.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2.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
3.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

Ⅲ. 장기매매
가. 장기매매금지의 보호법익
나. 장기매매에 있어서 대가성 여부
다. 장기매매와 관련된 금지 행위

Ⅳ.장기이식에 관한 입법례
가. 우리나라의 입법례
나. 외국의 입법례
다. 외국의 법과 우리나라 법의 비교 및 시사점

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가. 비효울적인 법 구조
나. 비전문적인 개념 규정
다. 일실성의 결여
라. 너무 포괄적인 법의 범위
마. 기증 동의의 모순
바. 법이 윤리를 훼손

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대한 합리적 모색

본문내용

장기이식은 법철학 상으로 인체의 동일성. 인격의 동일성.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법감정 등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장기이식은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즉, 의학상의 기술적인 문제와 법률적으로 환자에게 수반되는 위험 및 기증자의 희생과 불행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나 하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장기이식이 처음 실시되었다. 만성신부전의 치료에 신장이식수술이 도입 된지 35년이 흐른 지금은 장기이식은 더 이상 희귀한 수술이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천여 건 이상의 이식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의학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 노인인구의증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 이식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식용 장기가 부족한 것은 각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든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대개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이식용 장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여 이식에 필요한 장기들을 기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과 관련한 법률은 뇌사와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라 장기이식 과정 전반에 걸쳐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규율,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사체의 도구화를 방지하도록 하며 기증자와 수혜자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장기이식 현황 및 정책과제, 한영자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장기이식 원리와 실제, 김용순 편저, 현문사, 1988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 주호노, 동림, 1997

병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일권, www.hospital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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