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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 규명법안] 과거사 진상 규명법안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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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TF는 법안에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이의신청 및 법원 소송 절차를 둬 무고한 피해를 막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 조사위원회’를 둬 미발굴 독립운동과 국가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의 ‘현대사 조사·연구 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
열린우리당도 조사권 강화 등 당초 논란이 된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켜 온건론으로 수렴했다. 여야의 대치 물꼬가 터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여야의 안은 양당이 제출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체계를 그대로 옮겼다. 그 결과 가장 큰 간극은 조사기구의 성격과 구성이다.
우리당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를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의 순수 민간기구를 다시 등장시켰다.
비록 국회 동의를 거치지만 15명의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은 중립성 시비의 소지가 있다. “국가기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어 절대 반대”(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라는 야당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배경이다.
하지만 조사권한과 관련해서는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자료제출이나 동행명령 거부시 형사처벌도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상규명 범위나 내용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이 ‘일제강점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를 높인 해외운동’을 조사대상에 포함, 사실상 좌파 독립운동 발굴의 길을 열고 열린우리당도 좌익세력의 양민학살도 규명대상이라고 명확히 한 까닭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장인의 좌익활동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통한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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