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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자립할 수 있는가?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18 워드파일MS 워드 (doc)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지방재정의 실태
2)성남시와 몇몇 자치단체의 재정을 비교

3.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자립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반대로 자립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내가 사는 고장은 자립할 수 있겠는가? 내 고장이 자립하기위한 길은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보고서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한국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 된지 1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처럼 그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국민들의 민주의식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주도할 만큼 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약하지만 미래에도 미약하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모두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어떠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의 전국평균은 47.2%로 나타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총액과 세외수입 총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방세36,453,313(백만원)과 세외수입 26,664,634(백만원)으로 이는 정부예산 117조 5,429억원과 국세수입 111조 5,140억원, 세외수입6조289억원에 비하여 그 규모면에서 상당히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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