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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영론] 한미 투자협정(BIT)협상과 스크린 쿼터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스크린쿼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의 현실

외국의 스크린제도는 어떻게 할용되고 있는가?

스크린 쿼터제의 찬반론
1)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하는데 찬성하는 입장
2)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

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1) 1998년과 2003년의 경제상황 비교
2)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진실
3) 시장개방과 경쟁력

본문내용

지난 1998년부터 추진되어온 한-미 투자협정(BIT)협상은 스크린쿼터 등 일부 잔존 쟁점에 대한 양국간의 의견 차이로 2000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량규제의 축소 및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은 스크린 쿼터의 대폭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영화산업계는 문화정체성과 영화산업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몇 년간 지속되어 왔던 스크린쿼터제의 폐지와 축소관련 공방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는 1일에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는 고려대 초청 강연회에서 ‘FTA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은 스크린쿼터제와 FTA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FTA체결 이전에 장애가 되는 무역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제거해야한다고 하고 스크린쿼터를 가장 큰 장애물로 밝힌바 있다. 힐대사는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큰 인기를 볼때 불필요한 조치며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를 완화할때에 미국과의 FTA협상이 가능할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런 가운데 17일 경제 5단계 부회장단은 스크린 쿼터 축소의 필요성을 피력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현제 답보 상태에 놓인 한미 투자 협정과 한미 FTA논의를 활성화 시켜 우리의 최대 교역시장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한편 한국 영화의 진정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의 축소가 요구된다는 것을 요구로 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온 한미 투자협정(BIT)협상은 스크린 쿼타등 일부 잔존 쟁점에 대한 양국간 의견 차이로 2000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한미 경제 협력 관계를 보다 확대 할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문화주체성을 지키기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스크린쿼터를 사수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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