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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의 역활변화와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각 공화국별(1공화국~현 정부) 행정 조직의 변화 및 업무 영역 변화 과정
1) 제 1공화국의 행정(1948~1960)
2) 제 2공화국의 행정
3) 제 3공화국의 행정
4) 제 4공화국의 행정
5) 제 5 공화국의 행정
6) 노태우 정권의 행정
7) 김영삼 정권의 행정 (1993~1998)
8) 김대중 정권의 행정 (1998년~2003)
9) 노무현 정권의 행정 (2003년 ~현재)

2. 정책과정에서의 문제점(경제정책을 중심으로)
1)박정희의 허와 실
2)박정희에 대한 평가
3)전두환 대통령
4)제 6 공화국 - 노태우 대통령
5)IMF 시기
6)IMF 이후

3.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및 노태우 정권
1)박정희 정권-제 3,4 공화국
2)전두환 정권 - 제 5 공화국
3)노태우 정권 - 제 6 공화국

4. 국민의 신뢰도 문제
1)국민의 신뢰도는 왜 중요한가?
2)우리나라에서 정부 불신의 이유
3)정부가 힘이 세어지는 기본적인 이유

5.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다. 한국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실제로 박정희정권의 경제업적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면이 적지 않다. 군사정권이 1961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무려 30년 이상이나 지속된 데다,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언론이 박정희정권의 업적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국민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사정권 아래에서 오랜 세월 영화를 누렸던 경제 관료들의 영웅담이 가세하면서, 군중세뇌로 오도된 신화만 남게 되었다. 심지어 실패한 정책마저 맹목적 찬양에 가려지는 결과를 빚었고, 이것은 정책실패의 반복을 부르기도 했다. 지금쯤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뤄질 때가 되었다. 박정희정권 경제업적의 첫 번째 신화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ㆍ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또한 물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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