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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대해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4페이지 | 가격 7,0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논문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가보안법의 의의

Ⅱ.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가.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나.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다.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가.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나.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상황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가.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나.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다.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라. 6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4. 7차 개정 이후(1991.5∼)
가. 김영삼 정권 초기
나. 공안 정국의 조성

Ⅲ. 각 정치계의 반응
1. 노무현 대통령 국보법 발언 내용
2. 국가보안법 해법의 실마리
3. 안영근, 당론과 다른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 추진
4. 예장통합 “국가보안법 폐지반대”…1400여 총회 총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Ⅳ.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1. 정치에 미친 영향
2. 경제에 미친 영향
3. 사회에 미친 영향
4. 문화에 미친 영향
5. 결론

Ⅴ. 국가보안법 전문분석을 통한 폐지와 개정에 대한 주장
1.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을 통한 견해

Ⅵ.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1.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2. 국가보안법의 몇가지 문제점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4. 국가보안법의 존치

Ⅶ. 결론
※ 참 고 문 헌
※ 부 록

본문내용

Ⅰ. 서 론

1. 국가보안법의 의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이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 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 보로금(報勞金) : 남의 물건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을 지급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1.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1, 역사비평사
2.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3.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4. 양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역사비평』봄호
5. 정용석,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단국대. 2000.
6. 박원순, 우상의 시대의 유물. 참여연대. 2000.
7. 조 국,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한국정치연구회. 2000.
8. 이경식, 국가보안법 개폐음모를 중단하라. 한국논단. 1999.
9.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교육과학사, 1994
10. 홍종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역사비평사 1989년
11.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
12.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13. http://minbyun.jinbo.ne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4. http://kr.yahoo.com 야후 (국가보안법 사전)
15. http://chunma.yu.ac.kr/~j9516114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16. http://user.chollian.net/~materias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1학기 홍성수
17. http://www.ajou.ac.kr/~ajlaw/whlee.htm
이원희 교수님 홈페이지
18. MBC 100분 토론 (2001년 2월 8일 방송)
19.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2년 1월 6일, 1월 13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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