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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 미군정 하에서의 선거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머리말
2. 해방기 세계정세와 미군정
1) 세계정세
2) 미군정의 성격
3. 당시 국내 정치세력의 구분 과 주요 사건에 대한 그들의 입장
1) 인공 및 임정에 대한 태도
2) 미군정과의 관계
3) 신탁통치문제
4) 좌우합작에 대한 태도
5) 국내 정치 세력의 분류
4. 좌우합작위원회 구성과 입법의원 설치
1) 시대적 배경
2) 진행 과정
3) 입법의원 선거결과
4) 실패 원인
5. 5·10총선거
1) 단독선거 찬반론
2) 단선반대투쟁
3) 선거인 등록과 선거 실시 과정
4) 선거 결과 및 평가
6.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해방직후 45년 9월부터 48년 10월 임정이 수립될 때까지 남한의 경우 약 3년여에 걸쳐 미군정하에 있었는데 당시 남한에서의 선거는 입법위원 선거와 5.10선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선거를 다루기 위하여서 단순히 국내 정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세력뿐 아니라 2차세계대전후 한반도를 점령하였던 미군정과 국제정세의 역학관계를 따져보면서 살펴보겠다.

2. 해방기 세계정세와 미군정
1) 세계정세
2차 세계대전 후 초래된 세계정세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주의권의 확립과 민족해방 운동으로 인한 식민지 체제의 붕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과 미국 주도권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권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권과의 대립은 이후의 세계사를 이전의 단계와 구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며 이른바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패전국의 점령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식민지 체제의 붕괴와 민족 해방운동의 승리, 사회주의 국가의 다수 출현 등과 같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 위기의 심화에 대응한 세계 자본주의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입장과 이해 관계의 한 표현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해방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경제적인 면보다는 세계적 차원에서 소련에 대한 방어권이라는 정치적, 군사적인 역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세계자본주의의 유지와 재편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추진되면서도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강조되었고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체제의 안정과 질서유지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2) 미군정의 성격
미군정은 1945년 9월 8일 미군의 인천 상륙에서부터 시작하여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2년 1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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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사료집」(코리아콘텐츠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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