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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부산건축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1.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조권침해

최근 들어 대도시의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기존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일조환경이 악화되고 거실에서 볼 수 있었던 하늘 또는 수려한 경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호됩니다. 공업화 및 현대화에 의하여 도시가 확대되고, 대도시에서는 고도의 토지이용이 요청되면서부터 일조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일조권의 보호를 위하여 채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960년대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도시의 팽창 및 과밀화, 인구의 급증 등으로 건물의 고층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자 일조권문제가 대두하였습니다.

헌법에 ꡒ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ꡓ라는 내용의 환경권이 규정되면서 일조권의 보호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ꡒ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ꡓ 및 ꡒ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ꡓ을 두고 있습니다. 그 후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며, 최근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정시간이상의 일조확보를 판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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