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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정책 - 평등성지향정책과 수월성지향정책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으세여

목차

ꊱ 들어가며

ꊲ 한국의 공교육의 전개 과정
1. 공교육의 역사
2. 한국의 근대적 교육 체제와 문제점
3. 평등지향 정책 - 평준화의 시행

ꊳ 우리나라 교육정책
1. 평등지향 교육정책
2. 수월성 지향 교육정책

ꊴ 결 론

본문내용

ꊱ 들어가며
○ 평등성과 수월성의 개념 정의 및 그 구별
일반적으로 근대 교육의 시작이 서구의 자유주의의 태동으로 인해 그 개념이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이념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 그것을 실현하는 국가의 존재가 근대 교육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또한 고전적인 자유와 평등의 양자간이 갈등 구조가 자유주의적 근대 국가와 국가 유지를 위한 교육에도 반영되어 온 것이 평등성과 수월성의 관계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 이후의 교육 기회의 확대를 전제로 한 평등성의 개념이 공교육을 모체로 한 교육의 일반적인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평등에 대한 개념이 부정확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개념 정의가 교육의 평등에도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대체로 교육에서의 평등성은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로 적용되었다. 교육에 있어 평등에 대한 최소 범위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형식적 교육기회 보장부터 교육기회 균등의 개념을 평등과 대등한 개념으로 놓고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다양한 변천 과정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범위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첫 째는 취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양적 균등과 두 번째는 교육의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평등과 수월성의 가치 충돌 사이에서 형식적 기회 균등으로부터 다양한 차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지금까지 수월성은 평등과 서로 상충하거나 갈등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져 왔다.

참고 자료

A. 참고 서적
1.「한국 공교육의 진단(선택의 자유와 공정성)」 윤정일, 정수현. 집문당. 2003년
2.「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하는가?」심성보, 김영삼, 김영용 외. 열린아트. 2003년

B. 토론 자료집 및 기타 자료
1. “평준화 정책 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 평준화 정책과 언론보도.
주최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2. “고교평준화에 대한 오해와 이해(쟁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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