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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동조합] 한국의 공무원 노조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5.01.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 들어가는 말
1. 공무원 노조활동의 의의
2. 공무원 노동운동의 전개과정
3. 현재 공무원 노조활동의 문제점
4.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5. 나라별 공무원 단체 활동 현황비교
6. 시대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주요 쟁점
7. 언론에 비친 공무원 노조의 모습
8.개선방안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주제 선정 동기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더불어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 노동당이 어엿한 제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이 결과를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노동자 세력이 정치적 세력의 중심으로 진입해가면서 가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여 진다. 강성 노선인 민주노총의 원내진출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각종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을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혐의로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 법 위반 등으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무원의 권리 제약과 함께 공무원들을 견제하는 장치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제한 또한 우리사회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미 1999년 1월 국회는 교원노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국회에서 공무원 노조법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 세력의 약진과 더불어 공무원 노조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노동조합 현실은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른 민간 기업들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무슨 이유로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역사적 이해와 현재 공무원 노조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은 공무원 노조를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탐색해 보기로 한다.

2. 연구 범위

이번 연구의 범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그리고 지난 4월 20일 출범한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 등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노조를 다룬다. 한편 연구는 논문과 기사자료, 각종 관련 서적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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