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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촉진법]입양촉진및특례법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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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入養의 要件
(1) 養子될 자격(법 제4조)
(2) 養親될 자격(법 제5조)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入養節次
(1) 國內入養
(2) 국내에서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법 제16조)
(3) 국외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법 제17조)

3. 入養의 效力
(1) 效力發生 - 創設的 效力
(2) 入養의 效力

4. 事後管理
(1) 入養情報의 管理
(2) 事後管理

5. 入養의 無效와 取消 및 罷揚
(1) 入養의 無效와 取消
(2) 罷 揚
(3) 入養取消 請求 提訴期間
(4) 入養取消와 罷揚의 效果

6. 入養費用 및 補助
(1) 入養斡旋費用
(2) 入養機關의 運營에 대한 補助
(3) 障碍兒童 등 入養家庭에 대한 養育補助金
(4) 委託保護家庭에 대한 支援

본문내용

(1) 養子될 자격(법 제4조)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2) 養親될 자격(법 제5조)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시행규칙 제2조)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 혼인중일 것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 등 시행령 제2조제2호각목 시행령 제2조제2호.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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