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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 소비자분쟁해결 방법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본론
●대안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본문내용

대안적 분쟁해결, 즉 ADR이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로서 Alternative의 의미는 법적 소송을 대체하는 소송 이외의 대안이 되는 분쟁해결수단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른 말로 소송외적 분쟁수단이라고 사용하는 이도 있다(강성진, 2000.) 대안적 분쟁해결이란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재래의 사법적 쟁송절차에 수반되는 고비용과 소요시간의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이다(Liebereman & Henry, 1986.) 원래 대안적분쟁해결제도는 18C 상인들 간에 이루어진 상사중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후 1960년대 후반 경 미국에서 소비자분쟁과 환경이나 자연보호에 대한 분쟁이 잦아지게 되면서 법정 소송이 늘어나게 되고 소송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법적 소송에 의한 해결에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1976년 ABA의 “Special Committee on Dispute Resolution"이 생겨나면서 새롭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대안적 분쟁해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Joseph T. McLaughlin, 1993) 먼저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는 틀에 박혀 있지 않는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고자한다. 즉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고안해 내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들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안적 분쟁해결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융통과정이 신속하고 간단하며 비용도 저렴하다. 또한 대안적 분쟁해결은 진행과정이나 절차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관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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