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인문사회] 정책참여자와 NGO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공식적 참여자인 행정기관
제 2절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이란?
2.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제 3절 비공식 참여자인 NGO
1.NGO란 무엇인가?
2.NGO는 어떤 일을 하는가?
3.한국에서의 NGO문제점과 활동방향
제 3장 결론 바람직한 정책 결정

본문내용

정책과정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상이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몇 가지 공통된 정책과정의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정책과정은 합리적으로 선택되고, 실현되고, 평가되는 과정이므로 정책과정내의 모든 단계는 동태적인 성격을 띤다. 둘째, 정책과정은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므로 각 단계별 참여자는 크든 작든 영향력을 서로 행사한다. 셋째, 정책과정은 순환적 과정이다. 각 단계에서의 결과는 나머지 단계로의 환류과정을 통해서 정책변동을 이끌어내는 순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집단은 다양하며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집단이 활용 가능한 다른 집단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동조적 집단시위 등을 전개하여 정책당국에 압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정책 과정 속에는 많은 참여자가 존재한다.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참여자는 크게 공식적인 정책결정자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인 참여자는 국민 모두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을 정책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는 대통령, 의회, 대통령비서실, 행정기관, 사법부, 지방단체장 및 지방 의회 등이 있다. 비공식적인 참여자는 정부조직 밖에서 정책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사람을 말한다.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 그리고 NGO 등을 들 수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