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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론]제5,6공화국의 정치

저작시기 2003.06 |등록일 2005.0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를 뒤돌아 보았습니다.제 5공화국과 제 6공화국의 성립배경과 정치와 평가에 대한 발표자료로 사용했던 문서입니다.각주로 설명을 보충하였습니다.

목차

[제5공화국]
1. 제 5공화국의 성립
1)최규하 과도정부의 출범
2)12.12 쿠테타
3)신군부의 집권준비작업
4)5.17 쿠테타
5)광주민주화운동
6)전두환 정권의 탄생
2.제 5 공화국의 정치
1)제 5공화정헌법
① 정당제도
② 기본권
2)제 5공화국의 정치와 경제 및 외교
3.제 5 공화국의 평가

[제6공화국]
1.제 6 공화국의 성립
2.제 6 공화국의 정치
1)노태우 정부
2)김영삼의 문민정부
3)김대중 정부
3.제 6 공화국의 평가
*참고*제 5공화국과 제 6공화국의 정치 비교표

본문내용

【 제 5 공화국 】
1980년 10월 27일 공포. 시행된 제5공화국헌법(제8차 개헌)에 따라 81년 3월 3일 전두환(全斗煥)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정식 출범하여 88년 2월 25일 제13대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출범한 제6공화국 직전까지 약7년간 지속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공화헌정체제로 전두환 정부 시대이다.
◆통치구조의 특색
대통령 7년단임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ㆍ국회의원 임기 4년 비례대표제 채택
◆주요시책
초청·방문 외교 ㆍ86아시안게임·88서울올림픽 유치 등 체육입국 ㆍ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 ㆍ물가안정정책·부실기업정리·수입자유화·자본자유화 ㆍ교복자율화·해외여행 자율화

【 제 6 공화국 】
제6공화국은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헌)에 따라 12월 16일 실시된 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 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출범, 그 후 93년 2월 25일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여 문민정부가 열리고, 또 98년 2월 25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공화헌정체제이다.
◆통치구조의 특색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로 권한축소 ㆍ국회의 활성화 ㆍ국회의원 소선거구제 ㆍ헌판재판소의 신설 ㆍ국정감사권 부활
◆주요시책
88서울올림픽 개최 ㆍ중국 및 러시아와 수교 등 북방정책강화 ㆍ7·7선언 ㆍ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ㆍ금융실명제실시 ㆍ토지공개념도입 ㆍ일산, 분당,신도시건설 ㆍ인천(영종도)국제공항 개항 ㆍ중부고속도로(서울↔대전)개통 ㆍ남북정상(김대중·김정일)회담으로 화해무드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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