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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과 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해결책으로써 노사협의제에 관한 내용을 신문,서적, 인터넷 자료를 통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노동조합의 정의
Ⅱ.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Ⅲ.노동조합의 활동
Ⅳ.우리나라 노동조합
1.조직현황
2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
Ⅴ.노사협의제
1. 노사협의제의 정의
2.노사협의제의 성격
3.노사협의제의 운영 실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의 노사 대립화 경향의 기사는 현대 자동차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지 노조와 사용자측간의 대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의 차질현상, 사회 전반적 분위기의 부정적 영향, 국내의 투자 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노사 대립이 아니라 그 해결방안으로 노사협의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크게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의 두 가지 토픽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노조의 정의, 조직과 가입, 활동, 우리나라의 노조에 대한 내용과 노사협의제의 정의, 성격, 운영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동조합 [勞動組合, labor union] 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3조)
이는 노동조합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 정의로 구분된다.

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②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③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계속적, 통일체 적인 단체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담당자, 인사 노무관리자, 경영자의 비서, 운전기사 등)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단 해고된 근로자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 심 판정이 날 때까지는 근로자로 인정)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을 하는 경우

참고 자료

장영은 기자, 현대차 노조, 26일.29일 전면 파업 ,[연합뉴스 2004-11-23 09:32]

http://blog.naver.com/wellwell77/60006542015

http://blog.naver.com/wellwell77.do?Redirect=Log&logNo=60006542015

http://blog.naver.com/wellwell77/60006542015

http://www.kyungil.ac.kr/~choi/ir/1999/%b0%e6%bf%b5%c2%fc%b0%a1/ppframe.htm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리나라 노동조합 (그 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최영진(1993.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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