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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노무현의 행정수도이전 평가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1.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국정목표
1.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3. 행정수도 파급효과
1.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한가.
2.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 효과

4. 결론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님의 역사적 비전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국정목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정 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국정원리 주요 정책 등 세부적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국정목표에 대해 살펴보고, 조금더 구체적인 사례, 대한민국 행복 특별법에 제시된 신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 형태에 따라 그 질적 수준이 결정된다. 1987년의 민주화 이행이후 우리 사회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는 투표라는 소극적 형태에 머물러야만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특권세력화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각종 정치과정, 정책과정에서 배제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는 공고화단계에 들어섰다는 국내외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질 높은 민주주의로의 도약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2년 우리는 참여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체험을 공유하고 참여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정부는 그 자체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선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구성된 정부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개혁과 발전을 추동해 가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과거처럼 정부가 정책결정권을 독점하는 전통적 모델이 아니라 정부․기업․시민사회간의 균형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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