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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현행조세법 중 개정하고 싶은 분야와 그 이유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세무학강의를 들을 때 한 리포트입니다.
그 때 어렵게만 느껴져 힘들게 했었는데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전공 심화라기 보다는 기초내용에 가깝고 말도 쉽습니다.많이 이용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행규정 (2004년 세법) 내용**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인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

**이유**
근로소득자에게 주택마련의 꿈을 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을 소유한자로 축소하는 것은 이 저축에 희망을 거는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자들에게...

**현행규정 (2004년 세법) 내용**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정(소령 154 )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현행규정 (2004년 세법) 내용**
-특별공제(소법 52, 소령 110)
·대학생 5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
·초중고교생 200만원 -> 200만원 유지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15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은 기타 공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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