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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정책학] 사례를 포함힌 정책결정과정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중앙정부의 성매매 특별법과..지방정부의 사례를
각각 하나씩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성적 잘받았으니깐..안심하세요..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 성매매 특별법 ≫
▶ 정책의제형성 ◀
1. 한국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의 규모 3. 성매매의 실태
▶ 정책결정 ◀
1. 성매매특별법 제정운동의 과정
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골자
1)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 2) 성매매특별법 주요 내용
3) 기존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의 비교
4) 피해여성자활지원방안
▶ 정책집행ㆍ평가 ◀
1.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반응 및 효과
1) 뜨거운 찬반 논쟁
2) 경찰 특별단속 결과와 여성부 지원대책 현황
3) 효 과
▶ 결 론 ◀

≪ 푸른 대구 가꾸기 ≫
▶ 정책의제형성 ◀
▶ 정책결정 ◀
1.대구시의 공원녹지시책
1) 푸른 대구 가꾸기 추진 2) 나무시장 운영
3) 녹화지원센터ㆍ나무복덕방 운영 4) 마을 숲 조성
2. 대구시의 공원녹지 예산
▶ 정책평가◀
1. 대구시의 공원 녹지사업의 효과
- 공원녹지의 기후조절 효과
2. 평 가
▶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정책의제형성 ◀

한국의 성매매에 관한 입법은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과 2000년 청소년성매매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1961년 제정된 이후 선언적의미의 법률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가 1995년 전면개정과 2001년 일부 개정을 통해 비교적 실천적으로 적용 되었다.
이 법은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적 설질과 성매매 행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성매매 행위와 그 상대방에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행위를 권유ㆍ알선ㆍ유인ㆍ강요하는 행위, 이를 위해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성매매 행위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에 관한 규정을 둔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윤락행위와 유흥업소, 전화방, 인터넷 방, 남성휴게실,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회현실이다.
모든 경찰력이 동원 된다 하더라도 성매매가 본질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설사 장소를 알았다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반적인 한국 성매매의 구조와 실태를 알아보며, 기존의 법 보다 더욱 강력한 성매매특별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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