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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재정확충방안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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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 실태분석
1. 지방재정의 현황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규모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2. 지방재정의 문제점
(1)지방세의 취약성
(2) 지방세 구조적 문제점
(3) 방만한 비과세․감면제도
(4) 지방세원의 지역별 편중
(5) 경직적인 지방세제 운용
(6)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열악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 방안

Ⅳ. 재정기반 확충 효과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 서로간의 재정분담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고,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은 방만한 경영과 경험부족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 부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조적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IMF사태로 지역경제 마저 침체됨에 따라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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