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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국가보안법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

2) 반공법 제정 및 제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1) 반공법 제정 및 5차개정 당시의 시대적 배경
(2)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2)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3)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
(4) 6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4) 7차 개정 이후(1991.5.31, 일부개정)
(1) 개정당시의 시대적 배경
(2) 개정경위

Ⅲ. 국가보안법의 개정논의
1) 존치론
(1) 존치 당위성
(2) 존치되어야 할 이유
(3) 존치론에 대한 비판
2) 폐지론
(1) 폐지의 당위성
(2) 폐지되어야 할 이유
(3)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
(4)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에 대한 반박
3) 대체입법론
(1) 대체입법논리
(2)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4) 개정론
(1)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
(2) 국가보안법 개정의 주요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개정과정에서부터 냉전시대를 거쳐 대북포용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과거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 문제를 지적만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던 시기도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존치시키자는 국민들의 의견도 팽팽하다. 사회의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폐지’와 ‘개정’으로 차원을 분리하여 따로 따로 그 필요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 폐지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부 내용의 개정은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 후 10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는데, 4번은 전면개정이었으며 6번은 부분적인 보완개정이었다. 부분개정 중 한번은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되었으나, 공포·시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국가보안법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1961년 반공법이 제정되었고, 이 또한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1980년에는 전면 개정되는 국가보안법에 흡수, 통합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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