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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조직의 혁신방안] 정부 행정조직의 혁신방안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정부혁신의 배경

2. 정부혁신의 방향
1)인력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2)성과중심으로의 전환
3)비용가치의 증대
4)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책임과 통제의 강화
6)경쟁 및 서비스 지향
7)정부규제의 개혁
8)지방정부․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
9)중앙의 전략 및 정책능력 강화

3. 평 가
1)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2)개혁의 한계

4. 결 론

5.우리나라 정부규제 개혁의 기본방향

6.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방향

본문내용

사전적 규제방식은 대단히 불리하다. 그 이유는 첫째, 사전적 규제방식은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적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둘째, 사전적 규제기준은 민간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약한다. 셋째, 사전적 규제방식은 기술개발을 저해한다. 넷째, 불합리한 규제기준을 강요하게 될 때 진입은 제약되고 다라서 시장경쟁도 제한된다. 다섯째, 사전적 규제방식으로 진입을 규제할 때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전적 규제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정부가 모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개발시대의 사고가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후적 규제방법은 규제집행 과정에서 많은 정보와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정보와 인력에 한계가 있는 정부는 각종의 인허가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별함으로써 주어진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탁상행정’이 불가피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적 규제를 통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방식이 훨씬 바람직한 규제방법인데,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시장경쟁을 창달시켜 나가되 기업 당연히 가져야만 할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함으로써 시장경쟁이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부 혁신의 길 - 데이빗 오스틴, 테드 게블러 (삼성경제연구소)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 김영평, 최병선 (나남출판사)
신정부현식론 - 총무처 직무분석 기획단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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