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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중앙대학교 법학과 사회보장법시간에 7명이 한달동안 모여만든 팀 프로젝트입니다..
뭃론 a+ 받았구요.. 1000page 가까운 자료 모아서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우리나라 노인인구
2. 고령자 범위
3. 설문조사

Ⅱ 노인복지법
제 1장 총설
1. 연혁
2. 목적
3. 기본이념
제 2장 경로연금
1. 연혁
2. 내용
제3장 보건복지 조치
1. 고령자고용촉진법
2. 건강진단
3.경로우대
★노인요양보험제도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1. 우리나라 노인복시설의 현황
2.시설의 분류
3. 시설의도농분포
4. 노인학대

Ⅲ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국제책임확립
2.경로연금
3.노인취업
4.의료보장
5.주거보장
6. 기타 관계법령법
★고령사회대책기본법

Ⅳ 결론

본문내용

★ 노인요양보험제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2001. 5. 31)에서 중장기과제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천명함.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호를 활성하기 위함.

1. 노인요양보장의 현황
(1) 요양보호노인 및 요양비용 급증

가)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
- 요양보호노인(20.67%) : `04년 82만명→ `10년 110만명→ `20년 159만명으로 증가 전망
나)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비용도 급격히 증가 예상
- 요양비용(잠재) : `03년 3.4조원→`07년 4.1조원 →`20년 8.3조원 추정
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도달
- 간병, 수발실태 전체 수발률 74.0%(가족 50.9%, 타인 23.1%), 비수발 26.0%
-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1년이상 60%), 수발내용의 어려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가정내에서 요양보호 방치, 노인학대문제발생
(2) 노인건강 상태저조 및 노인의료비 증가
가) 약 86.7% 노인이 각종 노인성 만성 질환자(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 주요질병 : 관절염, 요통좌골통, 고혈압, 소화성 궤양, 백내장
- 특수질환 : 중풍, 뇌혈관질환(4.4%, 174천명), 치매(8.3%, 329천명)
나)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0.8%에서 2002년 19.3%로
2배 증가하고 노인의료비는 2,391억원에서 3조6,815억원으로 16배 증가
- 증가율(97-03년) : 전체 20.3%, 노인 27.9%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건강보험)

참고 자료

※참고문헌

한국법제연구원, 1995, 노인복지법제의 개선

보건복지부, 2004,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2004,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향과 내용

문무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내용과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변재관, 2003,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제

2004년 고령자통계(통계청)

한국 노인장기요양보장의 방향 ,2004, 박광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0, 김성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002, 박재간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2003, 예명자

월간노인의 신문,2000, 제17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1991, 신섭중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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