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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저작시기 2003.04 |등록일 2005.0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것입니다.

목차

I. 서 언

II.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본질
1.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의의
2. 국제상사중재의 법률적 특징
(1) 국제중재의 계약적 요소
(2) 국제중재의 법적요소

III. 우리나라 상사중재 제도의 현황
1. 중재 신청건수 및 신청금액
2. 중재수수료 수입 현황
3. 2002년도 중재사건 현황
4. 중재서비스 인프라

IV.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1. 우리나라 상사중재의 문제점
(1) 제도 인식의 문제점
(2)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문제
(3) 국제중재의 문제점
2. 향후 전망

V. 맺 음 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국제상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한 다. 이 국제거래 또는 국제상사에 관련된 분재의 원인은 거래 당사자의 사용언어상의 차이, 국내 상관습과 국제 상관습의 차이 등에 의해 국내거래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대체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Arbitration)이다. 그리고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을 바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상사중재제도가 국제간의 상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도입되고 날로 그의 요구에 부응하여 상사중재제도가 국제간의 상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도입되고 날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6년에 중재법(법률 제1771호) 원래 이 법률은 독일 민사소송법을 모법으로 일본법이 수용한 것을 우리 나라는 특별한 검토 없이 입법하였던 것으로, 최근 들어 중재의 국제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국제중재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오던 차에 UNCITRAL의 모델법을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중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법률 제6083호. 1999.12.31)
를 제정하고 대회수출증대라는 국가적인 요청에 호응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이어서 1980년에 대한상사주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지난 수년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해결된 상사분쟁사건의 중재처리 실적을 보면 1995년 63건, 1997년 103건, 2000년은 1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국제간 B2B거래에 있어서는 분쟁해결수단으로 합리적인 중재처리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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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섭외 2인, 「최신 국제상사중재론」, 동성사, 1998
신한동, 「상사분쟁과 해결」, 신영사, 1999
손경한, “우리 나라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그 활성방안”,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1995년 여름호
김상수,“중재제도의 과제와 전망”,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1999년 봄 제291호
이순우,“국제중재의 최근동향”,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0년 가을 제297호
이시환,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개선방안,”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1년 여름 제300호
최동현,“해사중재 현황과 활성화방안”,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1년 가을 제 301호
최장호,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의 국제화와 활성화”, 계간중재 2001 여름호(300호)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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