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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매매 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에 따른 문제점등 전체적인 내용을 조명하였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매매 특별법’ 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행 배경
2. ‘성매매 특별법’ 에 관한 찬, 반 논쟁
3. 급격한 ‘성매매 특별법’ 에 관한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현행과 같은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 특별법을 가지고는 성매매의 음지로의 확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이 시행된 이후, 이와 같은 조짐이 다수 포착되었으며,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집장촌과 눈에 띄는 주점에서의 성매매는 상당수 해소된 반면, 모텔업주에 의한 성매매의 극성,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이 밖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성매매가 극성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정부에서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하였는지가 의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완벽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인터넷 채팅중 이상한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공개적인 성매매는 금하는 대신에 일정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인터넷상에서 여성과 화상대화, 노출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채팅을 통하여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 오프라인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직접적인 성행위에 그 자체에 대한 매매가 아닌 채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성행위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성매매의 음지로의 확대는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위생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양지에서의 성매매 여성들은 주기적인 성병 검사를 통해, 성병의 확산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음지에서의 성매매의 만연은 위와 같은 성병검사의 의무화가 없기 때문에 사회에 성병을 만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www. naver. com - 지식 N
www. donga. com
www. woman21. or. kr
www. halailbo. co. kr
cafe. naver. wmtogether (카페-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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