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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증`에 관련된 정책 평가보고서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청소년증에 관한 선행연구나 자료는 거의 드물기때문에 하나하나 귀중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증이란?
2. 청소년증 발급 배경
3. 청소년증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4. 정책 과정에서 개선사항
5. 앞으로 더 생각해 보아할 문제 ( 개선방향 )

Ⅲ 결론

본문내용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화관이나 지하철역에서 성인 요금을 내야 할 때, 비학교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거나 하는 억울함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13살, 혹은 16살이 된 한 청소년이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성인의 요금을 창구 안으로 밀어 넣는 순간, 그들은 사회 안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단지‘부당하다’는 감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부당한 것인가?...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이용함에 있어서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은 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학생이라는 사실이 그 사람이 청소년임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청소년이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임은 분명하지만, 그 둘은 엄연히 다른 범주를 의미한다. 이 사회가 청소년의 존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의자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비학생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나섰다. ‘청소년증’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2003년 MBC '느낌표‘ 방송을 통해 비학생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는 내용으로 ’청소년할인하자‘를 방송하여 일반대중의 주목을 끌게 하였고 이것이 정부관계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참고 자료

인권위원회 월간 ‘인권’ 5월호 “학생 아니면 다 가출소녀인가요?”
<조선일보03.7.29 (사회면) 학교안다니는 청소년 차별대우 왜합니까?
<연합뉴스 03.7.4> !느낌표 청소년 할인 이끌어 낼듯
<동아일보 04.01.13> 청소년증 발급 "학교 못간 증명, 안 받는게 낫죠"
<04.2.7일자 중앙일보>』 학생들 관심부족..."비학생증 아니냐"
<세계일보 04.04.21> 청소년증 단계적으로 확대발급
<세계일보 04.05.3>13∼18세 청소년 전철요금 20%할인

문화광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 (청소년국. 정책결정과정게시판, 정보공개자료방)
- 청소년증관련 사이버여론조사, 청소년기본법개정브리핑자료, 청소년증훈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증발급개선을 위한 간담회자료
문화광광부-2004 우리는 청소년 리플렛
청소년특별회의 위드유스 :www.withyouth.or.kr 정책공방-설문게시판 자유게시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해밀센터 http://www.hemilcenter.or.kr/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www.koreayc.or.kr
청소년인터넷방송국(http://www.kybc.org)
한빛청소년대안센터 www.hby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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